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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동물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(「동물보호법」 개정 법령 시행)
    • 작성일18-03-29 17:55
    • 조회231
    • 작성자아카데미

         < 현재와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용 >

     

     

    (1) 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

     

    ? 동물 학대 범위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,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,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

        ?(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) 등 추가

     

    ? 현행 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

     

    - 상습 위반자 가중 처벌, 법인 종업원 등 형사처벌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시행

     

    (2)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

     

    ?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

     

    ? 반려견 목줄 미착용?맹견(현행 5)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

     

    - 동물 미등록시 과태료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

     

    (3)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

     

    ? 동물전시업’, ‘동물위탁관리업’, ‘동물미용업’, ‘동물운송업 4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

     

    ?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(소위 뜬장’) 설치가 금지되는 등

     시설?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강화

     

    ?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

     

  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으나,

    ?     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

     


    ☞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출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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